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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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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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9 새빌 8 화인 7 한울 5 한결한울 4 청맥 4 태일 3 메리트 3 바른 3 민주 3 공유	# 변호사 (상위 10) 15 박홍규 5 진웅 5 이주영 5 정홍식 5 최영동 4 이창록 4 신지식 4 김수룡 3 김남식 3 김재현

2. 판례 목록 (8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3다24660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4상,11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. 서울고등법원 2023. 5. 10. 선고 2022나20034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8. 11. 선고 2022다233560 판결
  [용역비][공2022하,1858]
   용역비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0다229192, 229208 판결
  [용역비·관리비반환청구의소][공2022하,1448]
   용역비 관리비반환청구의소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. 서울고등법원 2022. 4. 19. 선고 2021나2014036 판결
  [용역비][미간행]
   용역비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1년

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2. 24. 선고 2019가합1044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7. 서울고법 2021. 11. 24. 선고 2021나2009331 판결
  [손해배상등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2상,229]
   손해배상등청구의소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8. 광주지방법원 2021. 9. 10. 선고 2018가합552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
   손해배상
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9. 대법원 2021. 8. 12. 선고 2021다2101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669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4. 8. 선고 2019가합113858 판결
  [용역비][미간행]
   용역비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0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8나20342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8다245184 판결
  [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8년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25. 선고 2015가합5322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4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. 5. 23.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15. 대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3다95070 판결
  [하자보수금등][공2016하,1217]
   하자보수금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6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3다662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16하,985]
   손해배상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7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다47651 판결
  [수익금지급등][미간행]
   수익금지급
   민법 신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5년

18. 서울고등법원 2015. 5. 1. 선고 2014나55927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9. 서울고등법원 2015. 4. 28. 선고 2014나2027942 판결
  [손해배상(건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1다63383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1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다107662 판결
  [하자보수금등][공2015상,595]
   하자보수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4년

22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4다22772 판결
  [하자보수비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비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3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2다187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4하,216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4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2다936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4하,2174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5. 부산고법 2014. 3. 25. 선고 2013나8601 판결
  [성공보수금] 확정[각공2014상,346]
   성공보수금
   민법 변호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3년

26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다202383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7. 창원지방법원 2013. 8. 14. 선고 2009가합4947 판결
  [방음설비설치][미간행]
   방음설비설치
   국가배상법 민법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8. 서울고등법원 2013. 7. 24. 선고 2012나287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2년

29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09다23160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공2012하,1655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0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다108234 판결
  [하자보수금][공2012하,1412]
   하자보수금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1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다666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99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2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72301,72318 판결
  [하자보수금·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780]
   하자보수금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3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460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4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0다653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5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다4227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6. 대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61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7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2. 선고 2010나586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8. 부산지방법원 2012. 2. 9. 선고 2010가합102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9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8. 선고 2009나665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1년

40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09다25111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][공2012상,107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41. 광주고등법원 2011. 8. 25. 선고 (전주)2008나1779 판결
  [하자보수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
   민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2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다36568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3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20. 선고 2010나124238,2010나124245(병합) 판결
  [하자보수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4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6. 선고 2011나2403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5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6. 선고 2010나9755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6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09다8206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7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09다3440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1상,809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48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09다438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9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4464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0년

50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2. 선고 2010나35680 판결
  [하자보수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1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. 11. 10. 선고 2008가합10613,2009가합14087(병합) 판결
  [하자보수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 손해배상
   민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2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. 9. 8. 선고 2008가합90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9. 2. 선고 2010가합1600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4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18. 선고 2008나1192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2. 12.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
  [하자보수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
  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9년

56. 광주고등법원 2009. 9. 30. 선고 2003나84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

57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8다8559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8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다92466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9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다86232 판결
  [하자보수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0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다9539 판결
  [하자보수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
  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61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나441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2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다76020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3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7다839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공2009상,407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64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4나58309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5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다842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6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3. 선고 2006나9798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7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8다125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8년

68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8다484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9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다1243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상,24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0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다124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1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. 11. 12. 선고 2006가합122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2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8다9358,936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8하,1293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가배상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73. 서울고등법원 2008. 1. 8. 선고 2007나651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4. 부산고등법원 2008. 1. 8. 선고 2007나6895,2007나6901(병합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가배상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

2007년

75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. 6. 22. 선고 2005가합53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6년

76. 부산지법 2006. 12. 21. 선고 2003가합23819,2390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07.3.10.(43),497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음·진동규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

77. 대전지법 2006. 11. 30. 선고 2004가합1066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07.1.10.(41),146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8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다17993, 18002, 180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79. 서울중앙지법 2006. 8. 29. 선고 2003가합56194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171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0. 대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4다208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5년

81.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. 12. 2. 선고 2004가합36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06.2.10.(30),158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82. 창원지법 2005. 10. 20. 선고 2003가합3133 판결
  [하자보증금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73]
   하자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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